민회금융부 설치 목적은 이주 농민에게 저리 대출을 단행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토지매수를 추진한 것이었지만 간도지역 지가 상승 등으로 소액대출이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또 대출 자금은 이주 농민들의 상환능력이 떨어지면서 회수대금에 비하여 연체자금이 더 많았다. 일제가 자본금 잠식을 감수하면서 금융부 사업을 진행하였던 것은 이주한인을 구제하기 보다는 그들을 이용해서 만주지역을 경제적으로 침략하고자 하는 의도가 컸다. 일제가 한인 구제 명분으로 설립한 금융부는 간도총영사관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았던 특수금융기관으로 저리 대출을 통하여 북간도 한인사회에서 친일기반을 확대하였다. 대출자금 용도에 대한 관리, 감독을 통해 한인사회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였다....

융자업무는 다시 국내수출업자에 대한 수출자금 대출·기술제공자금 대출·해외투자자금 대출·주요자원개발 지원자금 대출과 외국의 구매자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대출, 전대차관(轉貸借款) 등으로 나누어진다. 보증업무는 융자와 관련된 채무보증·선수금 환급보증·계약이행보증·대외채무보증 등으로 각각 구분된다. 정부를 대행하는 수출보험업무는 수출어음보험 등 9개 종목에 걸쳐 비상위험과 신용위험, 그리고 기업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한 이 은행의 융자재원은 자본금·차입금 및 대출금 회수 등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 이 은행은 정부와 국내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고 있는데, 국민투자기금차입과 한국은행 외화수탁금차입이 국내재원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고, 뱅크론도입...

정책금융은 금융 수요를 민간금융이 적절히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면서 사용하는 금융이다. 민간금융은 금융 시장의 구조적 한계인 정보의 비대칭성과 외부 경제 효과로 인해 시장 실패를 노정할 수 있으며, 정책금융은 금융시장의 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행해진다. 금융자율화 이후 주된 정책금융 수단으로는 직접 투·융자방식, 이차보전, 온렌딩 대출 및 신용 보증 등이 있다.협의의 정책금융은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자금(구, 총액한도대출)과 더불어 정부 또는 출연 기관^3]이 직접 지원하는 정책자금 · 기금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것은 통상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가 제시되는데, 예로 녹색 기업 지원금 또는 특정한 목적의 중소기업 지원금 등을 들 수 있다. 정책성금융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의 불량채권화에 의해 촉발되어 일어난 세계 금융 위기이다. 미국에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서브프라임 주택저당증권과 부채 담보부 증권에 많이 투자한 금융기관들이 파산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일어났다. 2008년 9월 15일에 미국의 거대 투자은행인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은 국제금융시장에 신용 경색을 불러왔으며,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 위기는 세계 금융 위기로 전환되었다.이것을 배경으로 서브프라임 대출이 증가하였다. 서브프라임 대출이란 재산과 소득의 증명이 없이 이루어지는 비우량 등급의 대출을 의미하는데, 집값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재산과 소득이 없더라도 대출을 받아 구입한 집값의 상승으로 원리금^1]을 상환할 수 있다. 서브프라임 대출이 크게 증가한...

금융기관의 대출한도를 규제하였다. 한편, 정부는 재해복구를 위해 산업금융기관을 설립하고, 농업부문의 지원을 위해 농업금융기관 등을 정비하였다. 전후 재해복구 사업이 일단락되고 미국의 대외원조 정책이 무상원조에서 차관형태로 전환됨에 따라 정부는 강력한 경제안정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는 긴축 재정 및 금융정책을 통해 물가안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종합적인 계획으로, 정책의 결과 1957년 이후 통화량 및 물가 상승률이 모두 둔화되었다. 그러나 1960년 4.19혁명과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자 1961년 정부는 성장우선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그리하여 1961년 3차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적극적인 확대재정정책을 실시하였고 시중유동성이 투자자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1961년 1년만기...

1911년 충청남도 예산군 출생으로, 본관은 파평(坡平)이다. 광시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경성공학원 광산과를 수료했다. 해방 후 조선민족청년단(朝鮮民族靑年團)에 가입해 예산군 단장으로 활동했으며, 1948년 제헌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예산군 지역에서 당선되어 반민특위법, 외국인 입출국 등록법 등을 통과시켰다. 이후 1958년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자유당 후보로 출마했으며, 예산군에서 당선되었다. 1985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 『대한민국 의정총람』(국회의원총람발간위원회, 1994) - 「제헌의원 윤병구씨 별세」(『매일경제』, 1985.6.21) - 대한민국헌정회(www.rokps.or.kr) - 예산군(www.yesan.go.kr)

경영 방향은 설립 당시 표방한 목적과는 달리 한국에 이주해 온 일본인들의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데 주력해서 대출대상자의 수와 금액에 있어 한국인에 비해 일본인이 월등하게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농업·공업에 대한 자금 지원보다 상업자금 지원에 주력하였다. 1908년의 경우 모든 농공은행의 총대출금 268만 1576원 중 농업자금으로는 20만 7404원, 공업자금으로는 10만 7371원만이 대출되었다. 나머지 중 잡자금(雜資金)으로 대출된 14만 1313원을 제외한 222만 5488원이 상업자금으로 대출되었던 것이다.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殖株式會社)의 업무를 대행하게 되면서 일본인들의 식민지 정착을 위한 농토 구입자금까지 공급하였다. 1918년 농공은행을 모체로 한 조선식산은행(朝鮮殖産銀行)이 설립되면서...

전산개발과는 고용보험전산시스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고용보험의 적용과 고용보험료징수에 관한 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실업급여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고용안정지원금 및 직업능력개발지원금 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고용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기타 고용보험전산업무의 개발 및 관리를 담당하였다. 전산운영과는 시스템프로그램의 관리, 테이터베이스 관련자료의 관리, 테이터보안체계 운영 및 유지보수, 전산장비의 관리 및 운용, 통신회선관리 및 통신장애처리, 직업안정기관의 전산업무지원 등을 담당하였다. 2001년에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의 중앙고용정보원으로 개편되고, 2006년에 독립법인으로서 한국고용정보원이 출범하였다. 2018년 현재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직은 4실, 2센터, 27팀, 2TF 으로...

금리자유화는 정부 및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의 금리에 대한 직접규제를 철폐하고 금리가 시장에서 자금 수급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한 조치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무역자유화 및 금융시장 개방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정부는 1988년 「금리자유화 계획」을 발표했다. 1991년 정부와 한국은행은 4단계 금리자유화 추진계획을 수립·발표한다. 1995년까지 대부분의 금리가 자유화되었다. 금리자유화 이후 금융시장에서는 금리의 하향 안정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시장간 연계성이 증대되고 금리의 가격기능도 향상되었다.첫째, 여신금리의 경우 재정자금, 국민투자기금 등 특정 정책목적의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과 한국은행의 대출지원 대상이 되는 농 · 수 · 축산 자금을 제외한 전금융기관의...

설립 초기에는 한국산업은행의 연체대출금과 비업무용 재산의 정리를 주업무로 하였으나, 그 뒤 수차에 걸친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금융권과 일부 국가기관의 공매업무대행까지 그 업무영역이 확대되었다. 1980년부터는 한국산업은행 등 주거래은행의 여신관리하에 있는, 이른바 여신관리기업체소유 비업무용 재산의 매각업무까지도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1982년 4월부터는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가귀속재산 중 청산법인의 청산사무를, 1984년 1월부터는 「국세징수법」을 개정하여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재산의 공매대행업무도 추가로 수행하게 되었다. 그 뒤 1991년 5월에는 (주)대한부동산신탁이라는 자회사를 설립하였고, 1997년 8월에는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중소기업은행은 1961년에 설립된 중소기업금융을 위한 시중은행이다. 1960년대 중소기업의 비중과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자 「중소기업은행법」을 공포하고 중소기업은행을 설립하였다. 중소기업금융의 원활화, 경제개발에의 기여도 향상이라는 융자의 기본방침을 설정하고 경제발전단계 및 경제환경의 변동에 따라 융자제도를 보완, 개선해왔다. 2012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되었으나, 2014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되어, 2019년 현재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다. 주요 사업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 대출, 내외국환과 보호예수 등이다.자금지원을 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 은행은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을 위하여 신용대출을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또한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주식 및 사채를 인수함으로써 장기안정자금의...

조직은 총무부·출판부·전산기획부로 나누어져 있고,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교육, 직업 재활을 포함한 각종 도서를 점자로 제작하여 무료대출하고 있으며 또한 세계 최초의 조류도감 및 동물도감 등을 그림점자로 표현된 점자도서를 비롯하여 각종 학습도서, 서울시청뉴스를 비롯한 점자전화번호부·점자우편번호부 등 생활안내책자를 제작, 배포하고 있다. 아직 선진국 몇 개국에서만 하고 있는 녹음도서의 신개발인 디지털 토킹북을 국내 유일하게 제작하여 대출하고 있다. 또한 주간점자잡지 『청송』및 도서관소식인 『월간점자』를 제작하여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시각장애인들의 각종 상담 및 교육, 자원봉사자들의 교육 및 활동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2000년 6월부터 개시되는 문화관광부 지원 전국...

원래 중소기업은 규모의 영세성 및 경영의 불안정성으로 말미암아 담보능력이 약하여 대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여신운영(與信運營)을 위하여는 미약한 신용력을 보완해 주는 제도가 요청되었던 것이다. 그 뒤 신용보증 준비금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66년에는 「중소기업기금법」이, 1967년에는 「중소기업신용보증법」이 각기 제정, 시행되었다. 이전의 준비금제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로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전해 줌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촉진한 데 비하여, 이 「중소기업신용보증법」에 의한 신용보증제도는 중소기업의 신용에 대한 직접적인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도모하였다. 그 뒤 1972년의 8·3조치에 따라...

사업주 지원사업으로는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율(2.7%)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는 학술지 『장애와 고용』을 연 4회 발행하고 있으며, 장애인고용패널조사,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등 교육,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2018년 현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주요 조직은 공단 본부, 고용개발원, 5개 직업능력개발원, 8개 훈련센터, 20개 지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정책 길라잡이』 (김용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1)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0년사: 1990-20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본금은 대구은행의 공칭자본금 200만원, 불입자본금 102만 5,000원, 예금잔액 151만원, 대출액 293만원과 경남은행의 공칭자본금 100만원, 불입자본금 75만원, 예금잔액 67만원, 대출액 131만원으로 구성되었다. 경남은행의 경제력은 대구은행에 비해 50％ 정도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두 은행의 경제력의 차이는 경상합동은행의 최고경영진의 구성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대구은행 두취(頭取: 은행장) 정재학(鄭在學)을 비롯한 중역들이 합동은행의 두취 및 중역의 자리를 차지했으며, 경남은행측은 최준(崔浚) 한 사람만이 취체역으로 임명되었을 뿐이다. 결국 형식상 합병의 형식을 띠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경남은행이 대구은행에 흡수된 것이다. 설립 당시 공칭자본금 225만원, 불입자본금 133만원이었으며, 본점은 대구...

특히 직업동맹은 외국인기업에서의 노력관리(외국인기업법시행규정(제62조∼제69조)와 합영기업에서의 경영활동(합영법시행규정 제90조∼제92조)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경지역 노동자들은 북한 교도대 민간부대들에서 훈련을 받을 경우 식량공급정지증명서 1개월분(1∼31일까지)을 발급받아 해당 부대들에 제출하고 숙식해야 한다. 또한 북한 주민들이 요양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해당병원의 의사진단에 따라 시ㆍ군 인민위원회에서 발행한 요양권을 받아 소속직장에 요양 신청을 해야 한다. 요양신청과 함께 소속직장에서는 여행증명서ㆍ임시 식량정지증명서를, 당ㆍ청년동맹ㆍ직맹 등 소속단체로부터는 임시 이동증을 발급받아 입소하게 되는데, 요양기간은 일반적으로 45일이고, 만성병 환자는 90일로 정해져...

1982년부터는 점자를 해독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녹음도서를 제작하여 대출하고 있다. 1983년 10월 점자도서관 인가를 획득하였으며, 점자도서 5,000권, 녹음도서 516종 140,556개의 테이프를 소장하고 있다. 1992년 12월 자체적으로 점자타자기(KOMA)를 개발하여 보급하였으나, 2010년 현재 생산을 중단한 상태이다. 재활훈련으로는, 1982년 3월 이래로 중도 실명자를 위한 기초재활훈련(점자교육·보행훈련·일상생활훈련·타자교육)과 직업재활훈련(피아노 조율사 양성·전화교환수 양성)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비는 무료이다. 한편, 중도 실명자에 대한 고용기회를 늘리기 위하여 1986년 복지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생활용구를 제작·보급하고 있으며, 매년 시각장애인 생활용구를 제작(점자판·주판...

초기에 다분히 신분적·관습적 규범률에 따라 성립한 품팔이꾼의 노역 제공은 도시화·산업화로 발생한 유휴 노동력으로서 전업적인 품팔이꾼을 낳게 되었다. 이들은 도시나 농촌 등지에서 타인의 소개나 중개 혹은 인력시장을 통하여 계약을 맺고 노동력을 제공하며, 대체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잡역에 종사하고 있다. 직업 명칭으로서 ‘품팔이꾼’은 지금은 거의 퇴색하고, ‘일용노동자’로 개념화한 범주 속에 포함시켜 이해되고 있다. 일용노동자들은 실업급여, 실업자대출,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서 완전히 소외돼 있어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관련 단체로는 전국건설일용노동조합협의회가 있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중소기업전문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과 구실을 수행하기 위하여 종 대출금의 90%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하는 등 중소기업 전문은행으로 정착하였다. 또한 성장가능성 있는 유망중소기업의 적극적인 발굴과 함께 중소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적절한 경영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설비금융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자회사인 대동리스주식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중소기업지원 종합금융체제를 구축하였다. 1998년 6월 29일 금융감독위원회에 의해 동화은행, 동남은행, 경기은행, 충청은행과 함께 퇴출은행으로 지정되어 국민은행에 인수되었다. 인수당시 납입자본금은 2,000억원, 총여신 4조 268억원이었다.→국민은행

1927년 3월 조선청년총동맹 영광청년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고, 같은 해 10월 고려공산청년회에 가입하여 민족해방투쟁을 전개하다가 붙잡혀, 1931년 12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언도받았다. 1932년 7월부터 1933년 1월 사이에는 영광군 법성면 법성리 자택에서 정판갑(鄭判甲)과 함께 조기 건조사업을 하여, 그 수익금으로 희생된 독립운동가 가족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조직을 설립하려다 붙잡혔다. 1934년 7월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언도받았으며, 같은 해 11월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었다. 그뒤 1939년 10월에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또다시 금고 8월을 언도받았으며, 이듬해 옥고의 여독으로 사망하였다. 1986년 건국포장, 1990년 애국장이 추서되었다....